AI 기본법 시행 배경
AI 기술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사람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고 정리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란
AI 기본법은 국가적 AI 경쟁력 강화와 AI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 적용 범위와 주요 목적
AI 기본법은 모든 AI 시스템을 망라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와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은 AI가 사람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위험 관리를 강조하며, 정부가 3년 주기의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위험 AI와 일반 AI의 구분
AI 기본법에서는 AI 기술의 영향을 고려해 위험 수준을 구분하는 접근 방식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High‑Impact AI)는 사람의 삶과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의료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금융 신용평가 교육 평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세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전 위험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의무가 강화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
법 시행 이후 기술 제공자와 서비스 운영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명확한 표시 의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은 해당 시스템이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워터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식별 가능하게 하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뢰도 확보와 오해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 고지와 안전 관리
AI 기본법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고지 의무와 함께 안전성 확보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작동 중인 상황과 그 영향 범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특히 고영향 AI 사용 시에는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과 편향성 위험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계도 기간
대한민국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계도 기간을 두고 기업과 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며, 필요한 안내와 해설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입법과의 비교
한국의 AI 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된 법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 법률은 없지만 여러 지침과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빠른 시점에 법을 시행하고, 기술 진흥과 안전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가져올 변화
AI 기본법의 시행은 단지 규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AI 활용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용자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성 정책 리스크 관리 체계 법적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하게 되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책임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은 기술 발전과 신뢰 구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강화하면서도 AI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기반 속에서 AI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